[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분과위는 25일 당 정강·정책에서 ‘복지’ 조항을 1순위로 올리는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 삶과 직결되는 복지를 최우선시해 이른바 민생 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몸부림의 일환이다. 자연스레 현 강령 1조인 ‘정치’ 조항은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정책분과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강·정책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마련한 뒤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 보고,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은 이와 관련해 “제1조에 ‘미래지향적 선진정치’(현) 대신 복지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 강령 7조에 언급된 자생복지보다는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생존보장에 지향점으로 두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양희 비대위원은 “회의 초기부터 국민의 민생, 행복추구권을 (강령에) 먼저 담자는 얘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분과위는 또 경제 분야를 다룬 강령 제2조의 ‘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표현도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바꾸기로 했다.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시장의 공정성이 많이 무너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규모는 작더라도 역할을 강화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며 복지를 확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분과위는 1조와 2조 개정을 비롯해 현행 18개 조항을 10개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조항을 재조정하되 그동안 분과위가 강조해왔던 ‘유연한 대북정책’이나 ‘공정경쟁·경제정의’ 등의 개념은 별도 조항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분과위는 이와 함께 2006년 개정된 정강·정책에 불필요하고 애매모호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판단 하에 문구도 대폭 정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위는 앞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보완 등 재벌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재벌개혁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방안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4년 내내 과반수 이상을 점한 거대 여당으로서 각종 감세정책을 비롯한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했던 한나라당이 과연 진심으로 변화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눈속임을 하는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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