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지난 12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3.7%로 하향 조정하면서 당초 예상한 세수 달성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재정정책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아직도 '장밋빛 재정건전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세수는 2조원 감소한다는 게 세수추계의 공식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내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4.5%에서 0.8%포인트 하향 조정하면서도 정부는 세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통상적으로 세수는 1%정도 떨어질 때 2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면서도 "올초 전망된 성장률이 5.0%였고, 국세수입 예산 전망은 187조 6000억원이었지만 실제 국세는 192조8000억원으로 당초 목표보다 5조2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즉 올해 성장률이 하락했어도 실제 세수는 5조원 이상 더 걷힌 것처럼 내년에도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돼도 세수에는 이상이 없다는 설명이다.
박명호 조세연구원 거시재정팀장은 "현재 유로존 위기가 해결국면으로 가고 현 경제상태가 계속된다면 단기적으로 정부 예측이 맞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세수를 관행적으로 보수적으로 예상하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경제상황이 안좋은 상황으로 흐르면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747(연평균 7%성장, 소득 4만달러, 경제규모 세계7위 진입)공약이 무너지면서 남아있는 균형재정이라도 챙겨야 한다는 강박강념에 정부가 경제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팀장은 "그나마 성장률을 낮춘 것은 인정하지만, 올해 중기재정계획 발표할 때도 2013년 균형재정 때문에 내년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았다가 결국 하향 전망하지 않았냐"며 "세수가 늘어난다는 정부 주장도 결국에 수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경제전망치에 선거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복지수요 증가 등 재정 지출 요인은 이미 증가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악화될 경우의 추경예산까지 고려하는 정부 입장으로서는 세수는 줄어드는데 지출요인은 커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수 확보에 자신하고 있다. 최 국장은 "비과세를 줄이고 징수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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