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건전성 위한 정책 대응 강화할 것"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적극적인 재정정책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전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경기변동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서울 중앙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급격한 경기침체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재정건전성을 강화에 정책적 대응여력을 키워 놓는 것이 가장 좋은 위기 대비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을 고려할 경우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국가채무를 2014년 이후 GDP 대비 2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글로벌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가 7%를 넘으면서 유럽 재정위기가 그리스,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까지 전염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유로존 재정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의 경우, 재정적자 감축 및 부채한도 증액 합의 이후 디폴트 리스크는 완화됐으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어 “IMF는 선진국 국가채무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GDP 대비 73.4%에서 2011년 102.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칸 G20 정상회의에서도 선진국이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반감하고 2016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기로 한 지난해 토론토 재정건전화 공약이행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2011년도 제2차 심층평가 추진계획’,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