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한국경제)짙은 먹구름 몰려온다
고용·물가·수출 모두 '빨간불'..재정 조기집행
입력 : 2011-12-12 11:30:00 수정 : 2011-12-12 11:41: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내년 우리 경제가 짙은 먹구름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변동성 확대 등으로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있는데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장기화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심각한 고용 후퇴와 함께, 여전히 불안한 생활물가,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도 축소되는 등 경제 핵심 기반들도 총체적으로 뒤흔들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12일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을 올해보다 1%하회하는 3.7%로 예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경제정책 기조의 무게중심을 성장과 안정 두축에서 동시에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를 물가와 서민생활 시스템의 안정과 함께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정부로서는 '성장'과 '물가 안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 역시 유럽 재정위기와 선진국 경제 회복 지연의 영향이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상저하고(上低下高, 상반기 둔화,하반기 회복)' 전망 역시 유럽재정위기가 하반기에는 해결국면에 들어설 것이 '전제'다.경제 전문가들이 성장과 물가를 모두 잡으려다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성장률 3.7%..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3.7%로 제시했다. 그동안 국제기구와 국책연구기관, 민간 경제연구소 등과는 달리 낙관적인 전망을 해오던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냉정하게 바라본 수치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한 정부의 내년 성장 전망치는 4% 후반.
 
결국 3.7% 성장률은 정부의 기존 전망치보다 1%포인트 가깝게 하향한 것으로, 이 전망대로라면 내년 성장률은 2009년 0.3%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9일 한국은행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당초보다 0.9%포인트 낮춘 3.7%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세계 경기둔화의 영향을 받아 크게 줄 것으로 예상했고, 수출 감소로 기업이 투자를 줄여 취업자 증가폭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한은의 경제전망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년 전망치 3.8%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10월 3.7%로 내년 GDP 성장률을 전망했고 ▲ LG경제연구원 3.6% ▲ 삼성경제연구소 3.6% ▲ IMF 4.4%로 전망한 바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 같은 전망치에 대해 "그동안 정부와 민간기관들의 전망치가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줄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내외 경제여건과 상황에 정부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증가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점차 하락하면서 기업 수익성이 저하되고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여건도 악화돼 투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BSI) 역시 올해 96에서 내년 97로 기준치 100을 하회하는 등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된다고 봤다.
 
정부도 경기동행·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재고와 출하 순환의 경기둔화 국면이동 등을 고려하면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한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내년 취업자 증감도 고용회복이 제약될 것이라며 취업자는 28만명 수준을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올해와 같은수준의 160억달러를 제시했다.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되고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은 확대되는 등 경상수지 흑자폭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 물가 3.2%상승 예상.."지표상 개선, 체감물가는 여전히 어려워"
 
정부는 상반기에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나 하반기 이후 기저효과로 상승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물가 상승률은 연간 3.2%다.
 
신흥국 수요증가와 이란 등 중동정세의 불안, 기상이변 가능성으로 상승요인이 여전하지만 공급측 물가압력이 완화되고 경제성장률이 완만해지면서 수요압력도 점차 낮아진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표상으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낮게 보고 있지만, 올해 물가상승을 감안해 내년 체감물가 역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최대한 안정노력을 가속화하겠다 게 기본 입장이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경계했다. 높은 수준의 근원물가 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 심리가 당분간 물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기회복 둔화로 인해 수요압력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압력이 높고, 공공요금의 원가 보상률이 낮은 전기·가스 등은 상승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역시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정부의 목표치보다 훨씬 악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학등록금 인하와 무상급식 확대가 서비스 요금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섞인 정부의 전망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 상저하고 대비 거시경제 정책.."물가도 성장도 다 이룬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기둔화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60%까지 조기집행키로 했다.  최 국장은 "올해가 56.8%였다"며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상반기만 보면 '물가'보다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볼 수 있지만 상반기 불확실성이 커 완충장치를 두기 위해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라며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성장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볼 수 는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내년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을 감안해 상반기 중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둔화에 대비하고, 물가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란 의지다.
 
가계부채는 경제규모보다 빠르게 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오는 2016년까지 30%까지 확대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의 장기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한은이 출자해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확충하고 커버드본드 법제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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