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대표가 1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6일 진보 연대 강화 방안으로 현행 20석인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기준을 15석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2석인 조국혁신당은 "현재의 20석 요건은 유신의 잔재"라며 자격 요건을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진보 세력 맏형으로 실현해야 할 단계가 왔다"라며 "교섭단체를 15석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도 요구한 것"이라며 "처음 (적용) 하기엔 15석이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민주당 외에 다른 진보정당이 합치면 충분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선거구제의 준연동형제, 결선투표제, 경쟁력 단일화 등을 진보 연대 강화 방안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합리적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결선투표제는 대선은 기본이고, 광역단체장 (선거)까지도 언급되고 있다. 우선 대선까지 포함할 것"이라며 "'이긴 단일화', '상생 단일화'여야 하기 때문에 표 몰아주기 위한 '경쟁력 단일화'를 말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원외정당' 명목으로 겸직 입장을 냈던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후보자도 언급하며 "비판을 받았지만 한편으론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본 것이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원내교섭단체 요건 '20석'은 1973년 박정희 독재정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해 도입한 유신의 잔재"라며 "10석으로 낮추는 것은 비교섭단체에 대한 거대 정당의 시혜나 은전이 아니라 왜곡된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정상화'"라고 했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문제가 별도로 이루어내야 할 정치개혁 과제"라며 "참조로 현재 어떤 합당 논의도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실행을 위한 구체적 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거론했지만 말뿐인 제안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진정으로 원내 다원성을 보장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10월 국회 내 국회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명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춘생 의원은 "진보 세력의 취약성 해결에 진심이라면, 교섭단체 요건을 대폭 낮춰야 한다"며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것은 개혁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최고위원은 앞서 김 대표가 '노무현 정권 탄핵 전조'를 거론한 것을 두고 범여권의 비판을 수용하지 못한 채로 진보 연대를 거론하는 건 소수 정당을 압박하는 일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황 최고위원은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오라는 정당한 요구를 '탄핵의 전조'라고 규정하는 건 여당 대표라는 직위와 말의 무게, 역사의 아픔을 소환해 비판을 잠재우려는 겁박 정치"라고 직격했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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