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보름째 묵묵부답"…대법관 재제청 결단 '촉구'

"대법관 공백, 구체적 입장과 일정 밝혀야"

한병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요지부동"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1일 청와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강조하며 신속한 재체정을 다시 요청했는데도, 구체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사이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됐고, 소부 운영과 전원합의체 심리의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해 왔다. 그렇다면 법원조직법의 취지부터 제대로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또 "법원조직법 관련 규정은 새로운 결원이 생길 때마다 별도의 인선 절차를 밟으라는 뜻이지, 마무리되지 않은 인선 절차까지 처음부터 되풀이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제청 요구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대법원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천 절차를 되풀이하는 길을 열어 주는 셈"이라며 "이는 추천위원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들이 있고, 그 가운데 다시 후보를 추천해 대법관 공백을 끝낼 수 있다"며 "추상적인 사법부 독립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고, 대법관 공백을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을 신속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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