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인천시의 지역화폐 '인천이(e)음' 캐시백이 오는 9월 추석 전쯤엔 다시 지급될 전망입니다. 다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캐시백 요율은 예전만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송현석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29일 송현석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재정 진단 중간보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단장은 "인천e음 캐시백이 추석 전 재개될 것"이라며 "캐시백 요율은 (다른 현금성 사업들과의) 균형점을 찾은 뒤 인천시 집행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민선 9기 인천시는 지난 16일부터 캐시백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민선 8기에서 올해 배정된 인천e음 예산 2581억원을 모두 소진했다는 겁니다.
앞서 인천시는 유정복 전 시장 시절 올해 본예산에 1351억원을 편성해 인천e음 캐시백을 월 최대 3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지난 4월 1차 추경을 통해 인천e음 예산을 1230억원 증액, 전체 2581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지난해 1545억원보다 67% 증액한 규모로, 캐시백도 지난 5월부터 최대 1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선 9기 출범 후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방선거 기간 '월 100만원 결제, 캐시백 20% 지급'을 공약했습니다. 2차 추경을 통해 필요 재원 2000억원을 확보하고, 캐시백을 최대 20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민선 9기 인수위원회가 인천시 재정을 분석한 결과 하반기에만 4585억원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결국 캐시백 지원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천시는 내달 말 나올 2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캐시백을 재개하고 요율을 현실에 맞춰 재설정할 방침입니다.
송 단장은 "캐시백 중지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9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인천시 예산 자료를 검토했을 때 알 수 없던 구멍들이 (박찬대 시장 취임 후)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임 인천시정부를 탓한다고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다"며 "(공약 후퇴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박 시장이 감수하고, 실무진은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TF는 민선 8기 인천시의 재정 운용 방식을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 △전략 부재 △미시적 편성 △현금성 사업 급증 등입니다. 장기 계획 없는 재정 지출이 부실을 키웠다는 겁니다.
TF는 개선책으로 △탑다운 재정전략 수립 △사업기획과 지출예산 편성 △전문성·성과제·정보공개 강화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주재 재정전략회의 시행과 세수·경제전망의 고도화 시스템 추진, 각 사업마다 코드(꼬리표)를 부여하는 '정책태그제'를 도입 등입니다.
송 단장은 "재정과 예산 개혁의 기본 방향은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전임 인천시정부 사업이라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있는 사업이라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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