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내수반등' 3차추경 실기 안돼"(종합)

"'한국판 뉴딜' 추진…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 집행”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국면을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내수반등 종합대책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등 적극적인 내수부양 및 대규모 경기활성화 정책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 활력을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다.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과감한 정책결정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 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됐다"면서 정부에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기고, '긴급재난지원금' 등 비상경제회의 결정 사항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 결합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한 데이터 축적·정리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아울러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대구·경북(TK)의 반발로 표류중인 부산·경남(PK) 지역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해당 시행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가 추가된다. 또 소액수의계약의 한도는 2배 상향되며, 입찰·계약보증금은 50퍼센트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략물자 수출허가와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전담하는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하는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청와대 측은 "이로써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제기한 사유를 우리 정부는 모두 해소했다"며 "우리의 이 같은 제도개선에 상응해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