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중소 힘의 균형 무너져 '착취'…주4일제, 가야할 길"

"하청·하도급·납품기업에 단결권 및 교섭권 부여"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최저임금이나 장시간 노동이 아니면 견디기 어려운 한계기업을 끝없이 안고 갈 수는 없다"며 '품종개량'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만나 "세계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 발전하고 우리 삶의 기대 수준도 계속 올라간다. 저소득·저소비, 낮은 수준의 삶에서 고소득·고지출의 선진 사회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금천구 SK브이원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설득을 통해 산업전환이 이뤄져 종전 종사자가 새로운 산업과 분야에 정착할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후보는 '주4일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도 보였다. 그는 "임기 중 확정할 수 있겠나 확신을 못해 공약이라고는 말씀 못 드린다"면서도 "유럽의 선진국은 이미 주 27시간을 추진할 정도다. 노동시간 단축은 언젠가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중소기업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순차적, 광범위하게 부여해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관계,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대기업의 '착취'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하청 기업과 하도급 기업, 납품 기업이 집단을 결성해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그건 결국 약자를 약자의 상태로 방치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관련 입법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금천구 SK브이원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 전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