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공정' 이재명 "대·중소 및 자본·노동, 상생하는 공정한 성장"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 발표…"공정이 '국민이 풍요로운 국가'의 조건"
입력 : 2021-12-08 10:41:03 수정 : 2021-12-08 10:43:15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8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간의 불균형은 공정한 경쟁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만 해소할 수 있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공개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대·중소 힘의 균형 회복으로 '상생의 가치' 실현 △기업인이 존경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명품 중소기업 나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글로벌 경쟁력 확충 △'성공적 디지털 전환' 지원 △과감한 투자로 '혁신 창업국가' 건설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로 '글로벌 Top3' 벤처국가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 가능 국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오전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간의 불균형은 공정한 경쟁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만 해소할 수 있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 후보는 특히 "일부 기득권과 특권층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부강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며 "국민이 부강하고 국민이 풍요로워지기 위한 조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이라고 '공정' 가치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존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하도급·위수탁 협상력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로 원가 후려치기 방지, 지방정부에 조사권·조정권 부여 및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로 불공정거래 근절, 기술탈취 방지시스템 재정립,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공개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각종 금융·조세·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종사자 복지 확충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와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또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개선을 추진하고, 보증 혜택 확대 등으로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도 최대한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등 'K-특허박스' 도입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한국의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고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실패도 자산이다.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의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면서 재기지원펀드·상생협력기금 확대, 재창업 도전자 신용불량자 등록 유예 및 채무 경감 등을 거론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성장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해법"이라면서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로 재도약하겠다"면서 "선진국가를 넘어 국민이 부강한 경제, 다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경제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1월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 발표 전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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