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씨에게 26일과 29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사건으로 불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특검은 윤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제3의 날짜를 정해 다시 출석을 통보하고, 이마저도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구인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특검이 윤씨 강제구인 카드까지 꺼낸 건 일각에서 제기된 '빈손 수사' 우려를 의식, 수사 의지를 강조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2차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18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 '윤석열 재판' 일정 피해 소환일 통보
19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오는 26일과 29일 윤씨에게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이 이 날짜를 소환일로 특정한 건 이때 윤씨에게 재판 일정이 없다는 걸 미리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윤씨 변호인에겐 별도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검의 확고한 입장은 3회 서면 출석 요구 후 영장에 의한 강제구인 방침"이라고 알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관련해 1차로 오는 26일 출석을 요구했다. 현재 출석 여부에 대한 변호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특검이 조준한 의혹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건입니다. 특검은 윤씨가 12·3 비상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석 불응'도 대비…예비 일정까지 설정해
26일 소환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사건과 관련해 종합특검이 윤씨에게 보낸 첫 출석 요구입니다. 다만 특검은 윤씨가 오는 26일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 측은 "윤씨 변호인 측이 26일 윤씨 출석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26일에 소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29일이 어떠냐는 식으로 미리 잡아둔 것"이라며 "26일을 기다렸다가 정식으로 다시 (소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6일에 윤씨가 안 나오면 29일에 다시 통보를 할 것이고, 29일에도 안 나오면 한 번 더 날짜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씨가 26일에 이어 29일에도 특검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한 차례 더 통보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으로선 강제구인 수순을 걷게 되는 셈입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4월에도 종합특검 '출석 요구' 불응
윤씨에 대한 종합특검의 소환 통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에도 윤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군형법상 반란 혐의입니다. 이는 12·3 계엄 당시 윤씨가 군 장성들과 공모해 무장 군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행위에 대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윤씨는 "조사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불출석했습니다. 이후 종합특검의 대면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씨가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한 것도 처음이 아닙니다. 윤씨는 지난해 1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거듭 불응했습니다. 급기야 공수처는 1월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연속 서울구치소에 가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7월10일 내란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에도 소환 불응은 반복됐습니다. 내란특검 역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연속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씨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김건희특검도 지난해 8월 윤씨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씨가 구치소 안에서 겉옷을 벗고 속옷 바람으로 바닥에 누워 저항한 탓에 빈손으로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이 실제 강제구인에 나설 경우, 윤씨의 저항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을지가 수사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오는 24일 만료됩니다. 특검은 이번주 중으로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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