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뉴스토마토 강영관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전국 평균 9.16%, 서울은 18.67% 상승이다. 강남3구와 이른바 한강변 지역은 20%를 웃돈다. 수치만 보면 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뒤늦게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세금과 복지, 그리고 삶의 조건을 좌우하는 기준이다. 이 변화가 누구에게 어떤 부담으로 돌아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보유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동시에 오른다.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1년 새 세금이 50% 넘게 늘어나고, 1000만원 이상 증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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