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시장 호황에 4월까지 국세 33조 더 걷혀…나라살림 적자폭 16조↓
133조4천억·세수진도율 42.7%
부동산·주식 자산시장 호황 영향
코로나19 세금 납부유예 기저효과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40조4천억
입력 : 2021-06-08 12:10:08 수정 : 2021-06-08 12:10:08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1~4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33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경기회복세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이 고루 증가한 요인이다. 또 지난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세금납부 유예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재정적자는 16조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잠정 세수 진도율은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증가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4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 등으로 국세 수입이 모든 세목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세는 3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9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도 1년 전보다 8조2000억원 늘어난 2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3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9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도 2019년 5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7조5000억원으로 19.8% 증가했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기업의 경영실적이 반영된다.
 
부동산·주식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3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2조원 늘었다. 특히 증권거래대금은 지난해 1분기 928조원에서 올해 1분기 2001조원으로 116% 증가했다.
 
여기에 이월납부·납부유예 등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8조8000억원,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이 낸 상속세 등 '우발세수'로 2조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금년도 이월납부, 납부유예 등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23조9000억원 늘었다"고 말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13조원으로 전년보다 2조4000억원 증가했다. 2월과 4월에 각각 연 1회 세입조치되는 한은 잉여금(1조4000억원), 정부출자수입(3000억원) 등이 증가하면서 진도율(44.3%)이 전년보다 5.0%포인트 늘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1~4월 총수입은 전년보다 51조3000억원 증가한 217조7000억원이었다. 진도율은 전년보다 10.3%포인트 증가한 45.1%였다.
 
4월까지 총지출은 234조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3000억원 늘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피해지원,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소득·주거 안정, 돌봄체계 강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 민간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집행한 결과다.
 
같은 기간 재정수지는 국세 및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모든 분야의 수입 증가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27조원 줄어든 16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0조4000억원 적자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16조1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등 그간의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보완,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 증가 등 서민 생활 안정 및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 및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어려운 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며 고용회복도 충분하지 않은 만큼, 경기회복 공고화와 신 양극화의 선제 대응에 중점을 두어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추가로 걷힌 세수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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