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담금 징수액 20조2000억…1년 전보다 1.2%↓
출국납부금·교육용 전력 판매량 감소…1.4조↓
시중자금 증가로 1.2조↑
으뜸 효율 가전 구매 비용 환급 등에 사용
입력 : 2021-05-27 15:51:57 수정 : 2021-05-27 15:51:57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지난해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걷어들인 각종 부담금이 20조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해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으로 코로나발 해외 출국, 온라인 수업 등의 요인이 컸다.
 
27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21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거둬들인 총 90개의 부담금은 2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2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목적으로 부과된다.
 
지난해 출국납부금은 2019년 4분의 1 수준인 1000억원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출국자수가 900만명으로 전년(4100만명)대비 줄어든 영향이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교육용 전력 판매량 감소(12.2%)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2조원에 머물렀다. 이를 포함해 총 42개 부담금에서 1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시중자금 증가 등으로 총 42개 부담금에서 총 1조2000억원 늘었다.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도 2000억원 증가한 2조원을 기록했다. 금융기관 예금평잔(매일의 잔액 평균)은 2019년 1849억7000억원에서 지난해 2066억4000억원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담배반출량이 35억7000만갑으로 늘어나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00억원 증가한 3조원을 기록했다.
 
조성된 부담금은 5개 특별회계·34개 기금 재원으로 활용돼 서민금융 지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민건강 증진, 환경개선 등 국민생활 편의 증진사업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금융 분야에는 5조원이 쓰인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신용보증기금 출연 1조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활성화(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9000억원) 등 중소기업·서민금융을 지원한다.
 
산업 분야 4조4000억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반 확충으로 탄소 중립에 대비, 으뜸 효율 가전 구매 비용 환급, 도서벽지 발전시설 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활용된다.
 
보건 분야(3조원)와 관련해서는 금연지원·정신건강 서비스 사업,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 관리체계 구축 및 국가 암 관리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환경 분야(2조7000억원)는 하수관로 정비 등 수질오염 개선 및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대기환경 개선 등에 사용된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코로나19 등으로 부담금 수입이 감소한 기금 등의 경우,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자체수입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마련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각 부담금별 부과·징수주체 및 부과 요건, 부과·징수실적, 사용내역 등을 담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결과 지난해 총 90개의 부담금으로 총 20조2000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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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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