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조정훈 "기재부 뛰어넘는 예산편성·결산부서 신설하겠다"
국회 기자회견서 '양극화 해소, 국민 삶의 질 향상' 위해 세 가지 해법 제시
입력 : 2021-06-03 11:17:04 수정 : 2021-06-03 11:17:04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여권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양극화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뛰어넘는 예산 편성부, 예산 결산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의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실시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지표를 통해 예산 편성부와 결산부가 정부 예산을 국민의 삶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과 조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국민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며 △개헌 △양극화와 국민 삶의 질 측정 지표 개발 △예산개혁 등 세 가지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의무를 국정운영의 핵심 목표가 되도록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119조에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조항에 '양극화 해소'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또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행복보장권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헌도 필요하다고 봤다.
 
더불어 양극화 해소와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일·소득·주거·교육·의료·문화·돌봄)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이 신설 지표를 통해 정치인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평가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예산개혁도 약속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5년간 212조원 이상을 사용했지만 노인 자살률은 OECD 1위이며, 출생률은 낮다고 지적했다. 양극화 해소,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활용 효율성 향상시키는 방향의 예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기재부가) 나누질 못하더라. 실제로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를 뛰어넘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예산을 평가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체 지방정부까지 평가받도록 할 것"이라며 "실시간 상황, 소득, 고용, 실업 등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고, 예산 결산을 함께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도 "예산이 없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주기 어렵다고 하는데 돈은 있다"면서 "재정을 뒤집어서 21세기에 맞게 재정을 쓰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동의를 표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죄송한 일"이라며 "사면 이야기를 제가 하면 불리한 일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과거와 단절하고 삼성도 사회적 책임을 지는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이재용 사면론'을 재차 강조했다.
 
여권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양극화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뛰어넘는 예산 편성부, 예산 결산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극화 해소·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대전환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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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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