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산세 6~9억 구간 0.05%p 감면
종부세 등 결론 못내…내달 공론화 과정 추진
입력 : 2021-05-27 14:55:31 수정 : 2021-05-27 15:48:33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재산세 완화안을 27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별다른 이견 없이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감면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감면해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부과 대상자 상위 2% 한정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등을 의총에 부쳤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이날 의총에서도 찬반 의견이 맞서 결론 도출이 불발됐다. 당은 내달 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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