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전·평화 위협하는 '대북전단', 엄정 대처해야"
"표현의 자유가 '국민 생명'과 '평화 실현'보다 우선할 수 없어"
입력 : 2021-05-14 11:55:19 수정 : 2021-05-14 11:55:19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 촉구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 마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대북전단 불법 살포는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과격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는 지난해 대북전단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살포 방지대책을 실행해온 바 있다"며 "관련 법률이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은 때라 활용 가능한 모든 법령들 뒤져 긴급 대처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올해 초에는 국제연합(UN)과 주한 외교사절들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며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어 3월30일부터 본격 시행된 만큼,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지난해 보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이고 분단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평화는 곧 '생존'의 문제"라며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한반도 평화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굳건한 원칙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민한 지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탈북민 박상학씨를 대표로 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0일 "예고한 대로 25일~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박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소환 조사했다.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시 마포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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