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100조 육박…코로나발 추경에 국가채무 826조

교통세·부가세·법인세 감소…관리재정수지 7조7000억 적자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로 인해 국가채무가 8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월까지 국가채무액은 127조원을 돌파한 수준이다. 특히 영유아보육료, 구직급여 등의 코로나발 지원이 늘면서 58조원 가량 지출이 늘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13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은 14조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10조9000억원)와 관세(6000억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걷힌 반면, 교통세·부가가치세·법인세가 각각 1조3000억원, 8000억원, 3000억원 덜 걷혔다. 

 

교통세는 정유사의 유류세 지원 등의 영향이 컸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세정 지원 등에 따른 요인이었다. 수입으로 걷히는 부가가치세는 2019년 10월 414억달러에서 지난해 10월 390억달러로 5.8% 감소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는 2조8000억원이 걷히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억원 늘어났다.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8000억원 줄었다. 기업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6조4000억원 감소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부가가치세와 관세·교통세는 각각 4조1000억원, 1조원, 6000억원 덜 걷혔다. 

 

소득세는 주택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증가하면서 지난해보다 8조5000억원 늘었다. 기타 수익도 3조4000억원 증가했다. 

 

11월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6조9000억원이 증가한 3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구직급여 등 4차 추경사업 및 보통교부세 집행이 늘어난 영향 때문이다. 11월까지 누계는 50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8000억원 늘었다.

 

재정건정성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월 7조7000억원 적자다. 1~11월 누계로는 98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국민연금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 감소 등에 따른 총수입 감소 및 4차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2020년 말 기준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4차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가 예상되며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시기인 4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이정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