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정책 > 정치일반 여, 사법농단 탄핵 소추…"국회법 절차 따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의원들의 탄핵소추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민주당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했... (부산시장 후보군 5문5답 ②주거 안정)김영춘 '공공주택' 박형준 '주거사다리' 이언주 '재개발' 해운대 등 동부권으로 몰리는 수요로 부산의 부동산 시장 역시 급상승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각 후보들은 공급 확대와 수요 분산을 중점에 둔 주거 안정 정책을 제시했다. 27일 <뉴스토마토>가 여야 부산시장 후보군에 요청한 5가지 정책 질의와 후보가 직접 밝힌 바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을 종합하면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민과 청년층을... 문 대통령. '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에…"적폐청산 평가받은 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국이 국제투명성기구의 '202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한 것에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 우리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평가받은 것"이라고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게시글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재임 중 진전된 성과 있어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책임국방을 위해 내 재임 기간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강한 국방, 더 강한 연합방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과업이다.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높여가겠다"며 이같이 ... 국민의힘, 가덕신공항 놓고 내홍…이언주 '사퇴' 배수진 부산 가덕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덕신공항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자, 당 소속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이 당에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장에 출마한 이언주 전 의원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언주 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여, 공수처 합헌에 "국민의힘 발목잡기 사과해야"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합헌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그동안 민생외면과 발목잡기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8일 민주당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공수처 설... 한국·우즈벡 상품무역협정 협상 개시…문 대통령 "지속 가능 경제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새해 첫 양자 정상회담에서 상품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는 신북방정책 대상국 14개국 중 최초 사례다. 28일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오늘 회담에서 대통령과 함께 양국 무역협정(STEP)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되어 뜻깊다"며 "한국이 신북방 국가와 추진하는 최초의 상품 분야 ... 야, 공수처법 합헌 "사법 역사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 국민의힘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예상했던 결론 놀랍지 않다"며 "이럴려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수처 합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한-우즈벡 STEP협상 개시…신북방국가 최초 FTA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한-우즈베크 무역협정'(STEP)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양국의 우정은 더 깊어졌다"면서 "상생과 포용의 마음으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협력해 나가... 민주 "담배·술값 인상 사실 아냐…전혀 계획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가 담배가 격을 8000원 수준으로 올리고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담배, 술 관련 건강 증진 부담금을 인상 추진을 계획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국무총리실... 당정청 "사회적 경제 활성화법 2월 임시 국회서 처리" 당정청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이 이날 처리를 약속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법안은 총 5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입법 추진을 위한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여파로 청년 실업 증가, 양극화, 같은 사회적 문제가 더 커지... 부산 시민단체 "6·25 임시수도 복원하자" 특별법 추진 시민단체인 부산포럼과 여성정책연구소가 부산의 '임시수도 복원 및 국제적 모범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섰다. 이들은 각계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8일 부산 내 시민단체인 부산포럼과 여성정책연구소(대표, 최옥주)는 '임시수도 복원, 모범도시조성 특별법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 (영상)이언주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안 되면 후보 사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당 지도부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만일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과 지도부가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을 혹여라도 당 차원에서 반대해서 신공항건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 금융당국, 핀테크 스타트업에 금융사업 '모의시험' 지원한다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현가능한 지 확인하고 상품화하려면 금융회사로부터 데이터를 구매해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엄두가 안 난다."(핀테크 스타트업 A사 대표) 앞으로는 이처럼 금융 사업성 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에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모의시험 기회가 주어진다. 정부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최강욱, 1심 유죄에 "갈 길 멀다는 것 다시 절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8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라며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절감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는 인턴이든 체험 활동이... 12345678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