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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 여건 많이 달라져"

일용직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며 "앞으로 20일을 초과한 월 근무일수가 인정되...

대법 "검찰분석관 피해자 면담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없어"

대법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아동성폭력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09년생인 피해자 A양은 자신의 친모와 계부, 친모의 지인들로부터 성폭력과 학대를 당했고...

법원 사무국장도 민사집행 업무 투입한다

"신속한 재판 실현에 기여할 것"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도 민사집행 관련 업무에 투입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5일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1일자 일반직 공무원 정기인사 시에 겸임발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했거나 경험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도록 ...

주민증도 받았는데 무국적···대법 "국적 부여해야"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A씨 남매가 무국적이 될 뻔했다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습니다. 지난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남매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 남매는 1998년과 2000년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

'안식일 면접' 거부 로스쿨 응시생 승소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대학 측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오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 임모씨가 전남대학교 로스쿨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학교의 불합격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