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총장 장모 사건' 고소인 25일 조사
입력 : 2020-09-22 15:42:00 수정 : 2020-09-22 15:42: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아내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고소인을 이번 주 불러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고소인 정모씨를 오는 25일 오후 2시 대면 조사하기로 했다. 
 
정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건물에 대한 근저당 채권 매입과 관련해 최씨와 동업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이익배당 대한 약정 과정에서 생긴 갈등으로 최씨가 정씨를 강요·사기미수죄로 고소했고, 정씨는 이듬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투자금 약정과 관련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법무사 백모씨가 최씨로부터 아파트와 2억여원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정씨는 최씨와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가 백씨의 위증에 개입했다며 모해위증 교사죄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사람 모두 불기소 처분한 반면, 최씨 측의 고소로 기소된 정씨는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 2월 최씨와 윤 총장의 아내를 소송사기 혐의 등으로 다시 고소했다. 또 최씨 등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며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씨의 고발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올해 검찰 정기인사 이후인 지난 8일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 은우근 광주대 교수 등은 지난 17일 오전 김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민 4만910명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고발건과 함께 도이치모터스가 지난 2009년 상장된 후 2011년까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과정에 김씨가 개입해 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씨도 자신이 투자한 후 공동이사장으로 있는 경기 파주시의 한 의료재단에 운영하는 병원 관계자들의 요양급여비 부정 수급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소송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을 오는 25일 불러 조사한다. 윤 총장이 지난 1일 오전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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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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