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4만여명 "윤석열 총장 부인 즉각 수사하라" 법무부 진정

"주가조작 공소시효 5개월 후 종료…고발 후 5개월 동안 고발인 조사도 없어"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시민 4만여명이 시세 조종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 은우근 광주대 교수 등은 17일 오전 김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민 4만910명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교수는 이날 오후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도 냈다.

 

이들은 이날 "고발이 이뤄진 지 벌써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칭 '헌법주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이 나라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씨에게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50억원 이상의 주가 조작 사건의 공소시효는 겨우 5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사건뿐만 아니라 한 시민단체는 김씨를 이미 기소된 장모 최모씨의 공범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고발되지 않았고, 언론이 거의 주목하지 않은 중요한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씨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지시할 것을 요청한다"며 "다른 모든 국민과 비교해 조금의 불공정함이 없는 공평한 잣대로 김씨를 수사하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 등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지난 15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수사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최종 서명자 수는 지난 16일 기준 4만9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지난 4월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사문서위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배당됐다가 직제개편에 따를 형사부 재편으로 최근 형사6부(부장 박순배)에 재배당됐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가 지난 2009년 상장된 후 2011년까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과정에 개입해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는 자신이 투자한 후 공동이사장으로 있는 경기 파주시의 한 의료재단에 운영하는 병원 관계자들의 요양급여비 부정 수급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사진 왼쪽부터)가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사문서위조 등 의혹을 받는 장모 최모씨 등을 고발하기 위해 지난 4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