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앵커]
한미 양국이 지난 1월에 이어 약 2달 여 만에 방위비분담금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과 모레 새벽 이틀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협상의 키포인트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과 관련한 인건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인 기자.
[기자]
네 정치부 한동인 기자입니다.
[앵커]
이번 방위비 협상이 2달 만에 열렸는데 왜 늦어진 건가요?
[기자]
네 이번 방위비 협상은 지난 1월에 이어 약 2달 만의 회의인데요.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를 놓고 한미 양국이 기싸움을 펼치면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약 39억 달러 규모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 정부는 약 1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시행이 4월 1일로, 다가왔습니다. 때문에 한미 양국이 더 이상 회의를 지연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7차 회의가 성사됐습니다. 또 이번 회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개최돼야 하지만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미국에서 재차 진행됩니다.
[앵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기자]
주한미군이 예고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9000명 규모의 근로자 가운데 필수 인력 3000명을 제외한 6000명에 대해 무급휴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무급휴직이 한달을 넘어가면 자동 해고 처리됩니다. 이 경우 준비태세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돼 미국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앵커]
협상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이번 협상 전략은 무엇인가요?
[기자]
우리 정부 협상 대표단은 이번 협상의 1차 목표를 완전 타결로 잡고 있습니다. 정은보 방위비 협상 대사는 출국에 앞서 한미 양국 간 의견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양국 대표간 소통이 있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대사는 완전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시급한 문제인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부터 우선 타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인건비 우선 타결을 미국 측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인건비 우선 타결 시 당장 시급한 해고 문제는 우선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은 계속해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협상 타결될 가능성 있을까요?
[기자]
미국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기조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미국 의회 역시 인건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방위비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제안하고 인건비 우선 해결엔 거부 입장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에도 노동비용 분담에 근거한 협상은 포괄적인 협상 자체를 손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시급한 타결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인건비 우선 타결엔 부정적 입장을 견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사회부 한동인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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