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회 "금융당국, DLF 책임 떠넘겨"…당국 "피해자에 송구하나 적극 대처"
입력 : 2020-02-20 16:31:40 수정 : 2020-02-20 16:31:4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무위원들은 당국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으나, 당국은 피해자들에 사과하면서도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히 대처해왔음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DLF 불완전판매가 미리 인지됐는데 감독당국이 별다른 조치 안해서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라임 사모펀드 문제도 이상징후를 발견했는데 늦게 검사에 착수했다"면서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관망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결과적으로 투자자 소비자분께 피해를 끼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당시에 사실확인이 필요해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서두르다 보면 시장에 혼란을 부추겨 펀드런 같은 시스템 리스크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금감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재차 추궁했고, 윤 원장은 "금감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갖고 있는 수단이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반박했다.
 
DLF 사태 관련 은행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의견 차이를 보인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미래통합당 김선동 의원은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한 과태료 금액을 증선위에서 감액했다"며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오히려 금융위-금감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윤석헌 금감원장과 통화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증선위에서 과태료를 감액한 것이 제재심의 독립적 의사기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당국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금감원이 DLF사태 관련 CEO 중징계를 내리면서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며 "정치 논리로 가지 말아야 한다.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인사를 하게 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윤 원장은 "인사 개입은 전혀 아니다"라며 "은행 인사 문제는 어디까지나 주주, 이사회가 할 사안"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과태료가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증선위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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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탁 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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