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강행' vs '필리버스터’ 정면 대치…정국 격량 속으로
나경원, '민식이법' 협상카드 사용에 역풍…민주당, 패트 강행 의지
입력 : 2019-12-01 12:00:00 수정 : 2019-12-01 12:00:0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대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등까지 겹치면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선거법 개정안 등을 막아서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여야 대치는 극으로 달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되고 오는 3일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사법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그 긴장이 고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들을 3일 이후에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의장 역시 합의를 위한 협의에 얼마든 기다려줄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회법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갑작스러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초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카드는 거론된 바는 있지만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일찍이 꺼내들 것이란 이야기는 당 내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 29일 본회의는 어린이 안전법인 '민식이법'이 통과되는 날이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을 저지하고 10일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 일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이 '4+1 협의체'를 꺼내들며 표결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저지 방안이다. 결과적으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면서 민생 법안인 '민식이법'까지 가로막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나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카드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20대 국회 전체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며 "참을 만큼 참았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정치·사법·선거개혁을 반드시 해내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다잡았다. 결국 여야가 패스트트랙 상정을 앞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20대 국회에서 '동물 국회'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해인·하준이·태호·민식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국회 의사과에 신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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