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2030)"정책은 효과적, 비용 문제 풀어야"
"계획대로면 기대효과 커"…단, 비용 조달 방법 불확실
입력 : 2019-10-31 14:45:32 수정 : 2019-10-31 18:30:57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발표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수도권 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수혜지역을 따라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재정 문제와 사업 타당성 등 단계별로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아직 계획 단계인 점을 들어 실제 계획대로 실현될지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일단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발표로 도심까지 이동시간이 단축된다는 점에서 외곽지역 주택시장의 입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주택 가격은 주로 도심 접근성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른 수혜 지역의 집값 상승이 예상된다. 여기에 1~2기 신도시 노후화와 자족 기능 부족, 3기 신도시 추가 개발로 인한 우려를 이번 교통망 확충으로 어느 정도 다독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계획대로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 서울 주택 수요가 경기나 인천으로 일부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특히 구매력이 높지 않은 일부 30~40대들이 집값이 비싼 서울을 피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수혜지로 옮기는 주거 이도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비교적 완공시기가 빠른 수도권급행철도 A노선, 신안산선, 수인선, 대곡~소사의 주변지역은 수혜가 예상된다"라며 "토지가격 상승, 재고주택 매매가격 강세, 분양시장 선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실현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전부 실현된다면 현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크게 해소하고, 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현될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함 랩장은 “대규모 광역교통망은 국비지원 외에도 지자체 재원 조달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따른 사업 속도 둔화 가능성이 있다”라며 “3기 신도시 선호를 높이고, 서울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시그널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인호 숭실 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사업 타당성 분석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았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손실 보전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하는데 아직은 명확한 대책이 없는 것 같다”라며 “결국 사업성과 비용 조달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만 발표한 상태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역교통망 구축 등이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광역교통망 수혜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필연적이고, 투자수요도 따라오게 된다”라며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현실과 정책 간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 선포식' 행사에 참석해 광역교통 비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 선포식' 행사에 참석해 광역교통 비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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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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