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재부품장비에 2020년부터 3년간 5조 이상 투입"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 및 상용화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당정청 대책위원회 2차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핵심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대책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은 또 제품 원료의 일본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구개발(R&D)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 이상을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 3건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점에 WTO 제소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핵심품목 R&D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달 내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개정안과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특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