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국내 중소기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꽃 피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고루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서 부회장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64차 세계중소기업협의회(ICSB) 총회에서 '한국 중소기업 정책과 기업가정신'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세계중소기업협의회(ICSB)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날 서 부회장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주도, 개별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시장주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한 각국 중소기업들간의 국제적 경험공유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서 부회장은 기조연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24번째로 높은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제조업 육성 중심의 정부주도 정책과 낙수효과의 부재가 한국 소득분배 악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OECD가 2018년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 근로자 월 소득의 각각 89%, 88%를 버는 동안, 한국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 월 소득의 절반 수준인 54%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 부회장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수동적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정부 정책에서 그들을 능동적 주체로 보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규제를 보다 완화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 등의 정책 추진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불러일으킬 기업가정신이 꽃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소 협동조합 중심의 중소기업 협업을 강조해온 서 부회장은 “조합 중심의 공동사업 등이 활성화돼야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며 각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세계중소기업협의회가 그 핵심이 되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세계중소기업협의회(ICSB)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1955년 미국에서 설립된 학술 연구자 중심의 비영리 국제단체다. 현재 19개국에 국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회원국을 순회하며 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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