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불러온 '표현의 자유' 논란…1인 미디어 규제 논쟁 가열
"방통위 '허위정보자율협', 유튜브 1인방송 규제 수단" 비판
입력 : 2019-06-10 15:26:45 수정 : 2019-06-10 15:26:45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작한 '표현의 자유' 논란이 1인 미디어 규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0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주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일반인의 콘텐츠는 언론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며 "정부가 거슬리는 개인의 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지속해서 새로운 안을 내놓으며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거론된 새로운 안이란 방통위가 사업자를 중심으로 구성을 추진 중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를 말한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 자율 규제를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듣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사업자들의 참여를 조율 중이다. 오는 11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주도하는 협의체 구성이 결국 사업자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표현에 가하는 새로운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토론회에서 "정부가 주도하면서 이름만 '민간 자율'을 붙인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가짜뉴스와 같은 문제는 기존 명예훼손·모욕죄 등 처리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성명서를 발표해 "가짜뉴스를 바로 잡자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그러나 이미 업계가 자율로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운영 중이다.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판단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선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1인 미디어가 성장하며 1인 콘텐츠의 허위조작정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콘텐츠 100여건의 삭제를 구글에 요청하기도 했다. 특위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허위조작정보 콘텐츠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논란과 별개로 유튜브를 운영 중인 구글은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중이다. 유튜브 콘텐츠 가이드라인은 △악의적 영상·댓글 규제 △노골적 성적 콘텐츠 △증오심 표현 △희롱·폭력 조장 등이 골자다. 최근에는 권리침해 및 사이버 폭력, 증오심 표현에 대한 정책 등을 업데이트했다. 유튜브는 "누구에게나 개방형 플랫폼으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며 "이용자가 신고한 콘텐츠를 담당 팀이 살펴보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콘텐츠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 실태' 정책토론회. 사진 왼쪽부터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고영주 변호사,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한국당 심재철 의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사진/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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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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