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의 뉴스카페, 토크합니다
진행: 김선영 앵커
출연: 박래군 소장(인권중심사람)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은 30년간 현장을 누벼 온 인권 운동가입니다. 그는 의문사 사건들을 풀기 시작하며 인권운동을 접했고 국가 폭력, 국가 범죄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다뤄왔습니다.
11일 뉴스토마토<김선영의 뉴스카페, 토크합니다>에서는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명해봤습니다.
박래군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높은데 인권 수준은 후진적"이라며 "이명박 정권 이후에 인권 문제가 급격히 후퇴해서 국제 사회가 지적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소장은 '빨갱이'라는 단어에 대해 "단순하게 붉은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으니 제한하자는 말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 '죽여도 좋다'는 뜻"이라며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인냥 호도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박 소장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제한이 있다"라며 "선진국에서도 정말 표현하면 안되는 것들은 제한을 두고 있으며 실제 독일에서 '히틀러 찬양' 등은 법으로 규제를 받게 돼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역할에 대해 박 소장은 "국민이 권리의 주체이고 국가는 의무의 주체"라며 "건강, 교육, 주거 등의 권리가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인권인데 이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개인의 탓이 된다"라며 "인식이 전환돼야 우리 사회가 인권사회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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