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데이터·국부 유출 우려…국가 혁신 전략 수립해야"
컨슈머워치 "'평판 순위 시스템' 도입 제안…사업자 자정 가능"
입력 : 2019-04-26 13:26:48 수정 : 2019-04-26 13:26:48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국내 공유경제 시장에 해외 사업자의 진출 속도가 빨라지며 국내 데이터·국부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국내 사업자 육성 전략 수립과 함께 이용자 보호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은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토론회에서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빅데이터 시대에서 정보 주권 유실을 초래할까 우려된다"며 "기술 개발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사업자가 뛰어놀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유튜브 사례를 들며 "미국은 플랫폼 사업자를 '전달자' 역할로 보고 이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동영상 플랫폼 시장을 장악했다"고 덧붙였다.
 
구 부문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국가가 혁신 산업으로 플랫폼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신구 산업간 갈등 중재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합의를 이룬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에 대해 국가가 민간과 민간의 갈등으로 방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각 사업자가 합의해오라는 식의 태도는 정부의 필요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산업 갈등 속에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고 국회, 시민사회를 설득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희 컨슈머워치 정책위원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평판 순위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신구 사업자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놓고 논쟁을 이어갔지만, 이용자 편익·보호에 대한 논의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박 위원은 "제품·서비스 정보가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소비자가 공유경제를 신뢰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평판 순위 시스템 도입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판 순위 시스템이란 지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공유경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제안한 체계로 공유경제 속 소비자 보호·규제안 가운데 하나다.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개선점을 찾을 수 있고 이용자는 해당 플랫폼을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상협 전국청년창업가협의회 사무총장은 "공유경제의 핵심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소비"라며 "다양한 생활습관이 공존하는 시대를 반영한 입법 문화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토론회.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운데)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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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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