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등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당장 남북경협 보험금 환수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총 3000억원(한 기업당 24억원대)의 보험금을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간 기업들은 낙후된 설비 재정비, 사업 대출금 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어 보험금 환수에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이에 정부는 원칙 상 보험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환을 유예하거나 금액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21일 "남북경협 보험금은 원칙상 재가동되면 한달 이내 환수해야 한다"며 "재가동 여부는 아직 불확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10일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 조치하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단 하루만에 사업을 접고 내려와야 했다. 당시 개성공단 기업의 피해금액만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은 경협보험금으로 3016억원을 124개 기업들에 지급했지만, 이는 공단 재가동시 한달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약정이 걸려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반쪽짜리' 보상금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중단조치로 사유재산이 북한에 묶여 노후화됐는데도 보상금을 정부에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개성공단 기업들은 재정난으로 보험금 상환이 어려운 상태다. 일부 기업들은 사업으로 인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은행 신용등급이 4~5단계 떨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우수중소기업이 신용불량기업으로 전락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A기업 사장은 "은행에 돈을 빌려서라도 보험금을 반납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이미 대출금 상환 독촉에다 이자까지 늘어나 금융거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들은 금융공기관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 돈을 빌렸지만 이마저도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약 10%가 경영악화로 부실처리 됐다. 즉, 금융공기관이 보증을 섰지만, 개성공단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실채권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더라도, 재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재입주를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에 묶여 있는 공장 설비는 수출입은행이 대리권을 행사해 매각처분 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원칙 상 보험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주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보험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금액을 줄이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의 특성상 회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인들의 상황이 어렵다는 걸 고려해 (상환기간 유예 등) 대안에 대한 가능성은 모두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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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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