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정세와 별개 남북 인도협력사업 필요"
대북 인도지원·이산가족 상봉 거론…"정부 중장기계획 민간 공유해야"
입력 : 2019-04-17 16:11:00 수정 : 2019-04-17 16:11:0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여파로 각종 남북교류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안보정세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북미 간 인도협력사업 전개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1주년 학술회의 기조발제에서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류협력 사업이 본격 전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치·군사문제에 인도협력문제가 종속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은 인도협력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과 신뢰조성 노력을 세심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실장은 안보문제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협력사업의 예로 대북 인도적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들었다. 그는 "대북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미국 대북제재법에서도 인도적 문제 관련 북한방문과 협력이 가능하다"며 우리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전시성·일회성 사업 추진을 지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북측과 협의를 통해 의미있는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병로 서울대 교수는 "남북교류·인도협력사업이 정부나 집권층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써 민간이 참여와 공감확산에 미흡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은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이 전개하고자 하는 (인도지원) 사업 내용과 방향을 동일하게 인식하지 않은 것도 지속가능성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중장기 계획을 민간에 공유하지 않는 태도도 대북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사업들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소파로 대한적십자사에서 케이티(KT)관계자들이 화상 상봉장 개·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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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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