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원화 은행 시스템 통해 금융개혁 이뤄야

산은 한반도신경제센터 보고서…"중앙은행과 상업은행 분리 필요"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북한이 그동안 실패했던 금융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을 상업은행과 이원화한 은행시스템을 통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박은진 산업은행 한반도신경제센터 연구원은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사례와 북한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금융개혁에 실패해 은행산업이 취약한 상태다. 북한은 해방 직후 사회주의 금융기반을 구축으로 일원적 은행시스템으로 개편했다. 

 

이후 1980~1990년대 자본주의 경제권 국가와 관계개선을 시도하면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이원화 은행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화폐개혁 이후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져 은행기능 약화현상이 발생하는 중이다.

 

중국·베트남·몽골 등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금융시스템 도입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이원화 은행시스템을 추진해 은행들을 경쟁시켰다는 걸 알 수 있다. 또 개발은행을 통해 정책자금과 해외투자유치 컨설팅을 진행해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북한의 중앙은행을 상업은행과 분리해 이원적 은행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1980년대 4대 국유은행을 설립해 중앙은행의 기능을 분화시켰다. 베트남도 1988년 공상은행과 농업개발은행을 중앙은행에서 분리했다.

 

또 북한이 금융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주변국과의 정치적 대립없이 대외적 안정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중국은 양안관계 갈등을 완화시켰고, 베트남은 통일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대외적 기반이 안정적이었다. 

 

국제사회 도움도 필수적인 조건이다. 현재 북한은 은행과 화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해 저축률이 낮다. 개혁자금을 조달하는 어려움이 있어 국제사회 협력이 필수인 이유다.

 

박 연구원은 "북한은 국제기구 가입 및 대외적 외교능력 발휘가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부실여신 급증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공기.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