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한국의 노동시장은 노사협력, 정리해고 비용이 ‘2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20-50클럽에 대한 세계경제포럼(WEF)의 2018년 노동시장 평가를 10년 전과 비교한 결과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들은 여성 경제활동참가만 제외하고 모두 10년 전보다 순위가 하락하면서 20-50클럽 중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노사협력의 경우 한국은 순위(124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20-50클럽 중 유일하게 10년 전에 비해 하락(29계단 하락)했다.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평가받았던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순위가 각각 33계단, 12계단 오르면서 한국보다 높아졌다. 정리해고 비용도 한국은 2008년 108위로 20-50클럽 중 7위였는데, 2018년 114위로 순위가 더 하락하면서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렀다.
세계경제포럼 국가 경쟁력 보고서 분석 결과. 표/한경연
유연한 고용·해고가 얼마나 허용되는지를 평가하는 고용·해고 관행에서는 한국이 10년 전보다 42계단 하락한 87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20-50클럽 7개국의 모든 노동시장 평가 지표 중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반면 한국보다 고용·해고가 경직적이었던 독일(130위→11위)과 영국(61위→6위)은 순위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 임금이 중앙교섭과 개별기업 중 개별기업단위로 결정될수록 높게 평가하는 임금 결정의 유연성 항목에서도 한국은 2008년에 비해 20계단 하락한 63위를 기록하면서 20-50클럽 중 4위에서 5위로 내려갔다.
임금이 근로자 생산성과 얼마나 상응하는지를 평가하는 임금 및 생산성은 한국이 올해 16위로 전체 140개국 중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10년 전보다 순위가 2단계 하락하면서 20-50클럽 내 3위에서 4위로 밀려났다. 15∼64세 임금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을 평가하는 여성 경제활동참가 항목은 한국의 순위가 2008년보다 상승한 53위를 기록했으나, 영국(17위), 프랑스(21위), 독일(29위), 미국(37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지표에 대한 평가가 20-50클럽 중 중하위권인 가운데, 특히 노사협력, 정리해고 비용은 최하위였다”면서 “영국은 해고지침 완화, 공공노조 파업요건 강화, 근로형태 다양화 대응 등으로 노동시장 지표가 모두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도 노동 관련 법규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