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국회 의결내용 보니…SOC '증액' 사회복지 '감액'
입력 : 2018-12-08 14:23:09 수정 : 2018-12-08 14:23:09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회가 8일 469조57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470조5016억원)보다 9260억원 가량 줄어든 가운데 분야별 증감결과에 따라 사업 별 희비도 엇갈렸다.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전체 15개 분야 중 교통 및 물류(1조1029억원)와 환경(2495억원), 문화 및 관광(138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122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15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1014억원), 농림수산(877억원), 과학기술(354억원), 보건(318억원) 분야 예산이 늘었다.
 
반면 일반·지방행정(1조3578억원)과 사회복지(1조2153억원), 교육(2865억원), 통신(349억원), 외교·통일(145억원), 국방(21억원) 분야 예산은 삭감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 SOC 예산이 반대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국회는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000억원) 예산을 대폭 늘었다. 이 과정에서 ▲보성-임성리 철도건설(1000억원) ▲포항-삼척 철도건설(100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1000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100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건설(60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500억원) 등이 증액 수혜를 받았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600억원)과 취업성공패키지지원(-412억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4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223억원) 등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예산이 대폭 깎인 것이 크게 작용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391억원)과 대학 시간강사와 자살유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318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지원(693억원) 등은 증액됐다.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2356억원 늘렸다.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 등을 통한 자연·사회재난 대비 예방(4181억원),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화상상봉 예산(58억원)을 포함한 남북 간 합의 이행에 따른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186억원) 예산도 늘렸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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