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정치권이 맥쿼리인프라가 보유 중인 도로·항만 등 SOC(사회간접자본)의 과다한 이용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외국계인 맥쿼리인프라의 SOC 이용료를 낮추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비롯한 주주행동을 주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맥쿼리인프라는 인천대교와 우면산터널 등 국내 12개 인프라 사업에 투자했다. 그런데 인천 연수구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 요금은 1㎞당 440원으로 재정이 투입된 도로인 경부고속도로의 9.8배, 국민연금이 소유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대비 5.0배 높다. 우면산터널도 KDB계열 운용사인 키암코가 소유한 인천 만월산터널과 비교하면 5.3배 높다.
그럼에도 맥쿼리인프라는 정부가 약속한 최소운영수입(MRG) 보장조항에 따라 각 사업별로 39억~4065억원까지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 받고 있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거둬들인 이익의 32%가 호주계 맥쿼리자산운용에 운용수수료로 지급됐고, 지난 12년 간 총 5353억 원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민자 사회간접자본의 과도한 이용료체계 개선을 위해 재구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맥쿼리인프라는 소극적이다. 맥쿼리인프라 주주의 70% 이상이 국내 투자자들로 이뤄져 있는 만큼, 주주들의 권리행사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나라들 중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등은 주주들의 권리 행사로 운용수수료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불합리한 수수료 조정이 이뤄질 경우 맥쿼리인프라 보유 자산의 재구조화 사업의 속도도 빨라져 국가재정이 투입된 도로 수준의 이용요금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결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권 행사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가는 운용사 교체를 통해 SOC(사회간접자본) 이용료를 낮추고,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변경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공적연기금 기관들이 보유한 맥쿼리 지분에 대해 국익과 주주를 위한 표결이 돼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내 자산운용사인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은 전날 주주총회 개최 요구서를 맥쿼리인프라펀드 이사회에 발송했다.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맥쿼리인프라펀드 지분 3.12%(의결권이 있는 주식 기준)를 보유 중이다.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은 주총 요구서에 “맥쿼리자산운용과 체결한 잘못된 자산운용 계약으로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해 왔다”며 “맥쿼리자산운용을 맥쿼리인프라펀드 운용사에서 해임하고 맥쿼리인프라펀드의 불합리한 보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적었다.
맥쿼리인프라 주주 현황. 자료/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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