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 신용대출 충당금을 규제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신용대출이 카드론 대출규제의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 카드사 신용대출의 경우 카드론에 비해 충당금 등 관련규제가 완화 적용되고 있다"며 "가계대출과 관련한 규제·감독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카드론 대출에 대한 충당금 규제가 강화되자, 오히려 신용대출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카드사 신용대출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제외한 대출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앞으로 금감원이 카드사의 신용대출 취급 과정에서 관련 규정 등 위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신용대출 상품이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동향 등을 점검하고 은행권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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