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강원도 지역 주민 600여명이 23일 상경해 청와대 앞에서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항공운송면허 발급을 촉구했다. 이들은 플라이강원 면허발급이 또다시 미뤄질 경우 양양공항 폐쇄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유치 대책위원회 주도로 이날 오전 열린 집회에는 김진하 양양군수와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정준화 위원장을 비롯해 양양군과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 지역 주민 6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집회는 국토부가 플라이강원이 신청한 신규 면허 발급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데 따른 항의 차원에서 열렸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과 지난해 신규 LCC 시장진입을 노렸지만 국토부는 “항공시장의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며 면허를 반려했다. 그러더니 국토부는 올 초 느닷없이 다수 사업자의 참여로 시장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는 이유로 LCC 신규 면허 요건을 현행 자본금 150억원, 보유 항공기 3대에서 자본금 300억원, 보유 항공기 5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을 추진, 후발 항공사 진입장벽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이에 플라이강원은 5월30일 세 번째 면허를 신청할 때 아예 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요건에 맞춰 서류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법 개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통상 항공사가 면허를 신청하면 국토부는 25일 내에 서류를 심사하고 5개월 정도 운항증명 수검에 들어가는데, 이날까지 55일째 국토부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기존 LCC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플라이강원이 국토부 요구대로 자본금을 증액하고 서류를 다시 만들어 신청했는데도 국교부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2300억원을 들여 만든 양양공항이지만 10년 넘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는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의 면허를 즉각 발급하고, 감사원은 국토부의 직무유기를 감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참가한 한 주민은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것이니 기존 법 기준으로 면허를 심사해 발급하면 되고, 법을 개정 중이라면 바뀔 기준으로 면허를 심사하면 되는데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면 뭐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양양공항을 확실하게 활성화하는 방법은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지역항공사 설립”이라며 “국토부가 이번에도 면허를 반려한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재벌 항공사 위주의 정책만 고집하겠다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강원도민들의 요구를 불허한다면 곧장 양양공항 폐쇄와 토지권 환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발언이 끝난 뒤 정 위원장 등 강원 주민 6명은 플라이강원 면허 발급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김 군수와 이 의원 등은 양양공항 활성화와 플라이강원 면허 발급을 촉구하는 양양군민 2만명의 연명서를 들고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을 만난 뒤, 오후에는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과 면담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와 국토부에 정부의 직무유기와 태만을 질책했다”며 “정부는 ‘플라이강원의 면허를 최대한 빨리, 긍정적 방향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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