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끊임없이 특허침해 소송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정보기술에서 한 발 앞선 한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특허괴물과 해외기업들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LG전자는 지난해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소송을 마무리했지만 올해 프랑스 업체와 다시 소송전을 벌이는 중이다. 삼성전자도 애플과 7년간의 특허소송을 끝냈지만 중국 화웨이와의 또 다른 소송을 숙제로 남겨두고 있다.
LG전자는 11일 프랑스 스마트폰 제조업체 위코에 롱텀에볼루션(LTE) 표준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가 스마트폰과 관련해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표준특허는 해당 특허를 배제하고는 성능을 구현하기 힘든 기술을 통칭한다. 위코가 침해한 표준특허는 단말기에서의 기지국 하향 신호 전송시간 동기화 및 기지국 인식과정 관련 효율적 동기신호 구성 방법 등 총 3건이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위코에 경고장을 보내고 수차례 협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면서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고, 경쟁사들의 부당한 자사 특허 사용에 엄정히 대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지난해 3월에도 미국 6위 스마트폰 제조사 BLU를 상대로 표준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BLU는 LG전자의 LTE 표준특허 5건을 침해했으며 네 차례의 경고장에도 응하지 않았으나, 예비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말 결국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도 애플과의 7년간 힘겨운 싸움을 끝냈지만 새로운 글로벌 소송전은 계속 진행 중이다. 지난 2011년 애플의 제소로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관련 특허 소송은 대법원까지 오르며 장기화할 조짐을 보였지만 한 달 후 합의로 마무리됐다. 업계는 오랜 소송으로 누적된 피로감이 양사의 합의를 이끌었고 새로운 특허소송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어 그 곳에 힘을 쏟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삼성전자는 화웨이와 LTE 관련 특허 분쟁도 겪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 2016년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부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인민법원에 14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을 제소했다. 최근 중국 광저우 인민법원은 삼성전자에 8000만위안(한화 약 13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화웨이의 주장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통신 네트워크 및 데이터 스토리지 시스템에 관한 6건의 특허에 관해 맞소송을 건 상태다.
더구나 삼성전자와 LG전자에게는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금융회사(NPE)의 위협도 끊이지 않는다. 국내 기업에 가장 많은 소송을 건 유니록은 지난해에만 삼성전자·LG전자 등에 총 26건의 소송을 걸었다. 아이언웍스 페이턴츠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지난해 5건의 소송을 걸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기술을 침해하거나 의도적인 소송으로 돈을 벌려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내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특허를 늘려가며 사업을 보호하고 유사기술의 난립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