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문정부 경제팀, 수습 나선 청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과세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반대에 나서는 등 혼선이 커지자 청와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태로 문재인정부 경제팀의 엇박자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김의겸 청와대는 5일 이번 혼선에 대해 “관행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까지는 자문기구에서 권고안을 내면 그게 그대로 정부의 안이 됐다”면서 “그렇지만 문재인정부의 이번 특위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권고를 한 것이다. 누구도 그 기구에 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세권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자문기구가 낸 안을 두고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여러 면을 살펴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면서 “갈피를 못 잡는 경제정책으로 시장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론화를 그처럼 중시하던 정부가 무슨 이유로 이번 증세안은 비밀작전 하듯 밀실행정을 펼쳤는지 의아할 뿐”이라며 “그 결과 대통령 직속 기구의 정책안이 정부부처와 여당에 의해 거부당하는 민망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조세개혁에 대한 일관되고 분명한 정책목표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 야당 의원은 “애초부터 권고안의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았다. 개혁방향과 목표는 공유했는지, 전반적인 세출·입과 효과는 고려했는지 의문”이라면서 “특위는 너무 단편적인 내용을 조세개혁안이라고 내놓고 그러다보니 결국 기재부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기재부는 재정특위 권고안 중 종부세 개편안만 우선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6일 경제현안간담회와 25일 세제발전최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3일 재정개혁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