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헌재 없애야"vs"탄핵결정 보복이냐"…헌재국감 진통
야당, "권한대행 업무보고 못 받아"…국감 제대로 시작도 못해
입력 : 2017-10-13 11:43:13 수정 : 2017-10-13 11:45:4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로 인해 파행 위기에 놓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열린 헌재 국감에서 김 대행의 인사말 전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후임 소장을 지명하지 않고 국회 인준을 미루는 것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해치는 것으로, 위헌적 관행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라는 지칭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됐으면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 부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권한대행은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김 의원이 전 법사위원을 협박하듯 눈을 부라리면서 하는 발언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뒤 “대통령이 내년 9월까지 임기를 보장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신성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재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재소장 임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국회가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대통령이 새 소장 후보를 지명할 때까지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관행”이라며 “대통령이 지나치게 장기간 후보를 지명하지 않는 상황이면 몰라도 부결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를 문제 삼아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간 고성이 오가면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이 김 대행에게 잠시 나가 있어도 좋다고 말했지만 여당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김 대행은 자리를 뜨지 못했다.
 
김 권한대행은 박한철 소장 퇴임 뒤 소장 권한을 대행한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를 끝낸 지난 1월31일부터 직을 이어받았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김 권한대행을 새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했으나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김 권한대행의 이념과 성향을 문제삼아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 되자 청와대는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고 발표했고, 헌법재판관들은 재판관회의에서 김 권한대행이 직을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자리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문제로 다툼으로 선서는 1시간 넘게 지연됐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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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오직 진실이 이끄는 대로…" 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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