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에 대한 ‘실업크레딧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19일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통해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노동자 등과 실업크레딧 미신청자 등에 대한 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재산·소득 금액이 모두 기준금액 이하인 자에게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75%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2016년 3월 현재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전체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6%이며 정규직의 경우 84.2%, 비정규직의 경우 44.5%,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21.6%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임시직, 일용직,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근로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업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에 비해 직업안정성 및 임금수준이 높은 편이다. 때문에 실업크레딧 제도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성이 존재한다는 평가다. 이 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아울러 2017년 예산안에는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수를 대상으로 편성하고 있지만 구직 급여 수급자 중 재산?소득 기준 초과로 제외되는 인원을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재산·소득 금액이 모두 기준금액 이하인 수급자인데 2017년 예산안에는 최근 5년 평균 구직급여 수급자수(83만5000명)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금 등 사업비를 산정하고 있어 재산·소득 금액 초과자에 대해 예산이 과다 편성돼 있다. 예산정책처는 “2016년 7월 보건복지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재산 초과자 및 소득 초과자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아울러 2017년 예산안은 실업크레딧 신청률을 36%로 편성하고 있으나 성과계획서상 성과 목표는 20%로 낮게 설정하고 있어 성과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의 성과지표는 실업크레딧 신청률이며 2017년도 성과목표는 20%로 설정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는 사업시행 초기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혜택을 주는 제도라 해도 본인부담분을 납부해야 해서 실업자 입장에서 쉽게 신청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로 설정했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이 사업의 2017년도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실업크레딧 신청율을 36%로 편성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두자녀 이상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고소득 가구일수록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향이 높은데 고소득 가구에만 출산크레딧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둘째부터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 추가될 때마다 18개월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최대한도는 50개월이다. 출산크레딧 제도를 꾸리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7년 예산안에 1억1600만원을 편성했다.
전북혁신도시 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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