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재벌 유보금 550조 돌파…유보율은 사상 최대 4000%

아이슬란드 GDP 28배…이언주 "방치하면 경제 앞날 어두워"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550조를 돌파해 유보율이 사상 최대인 400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재벌이 쌓아 놓은 유보금을 투자해 경제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8일 재벌닷컴의 2016년 6월 말 기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사내 유보금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내유보율은 자본금 대비 사내유보금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유보금은 불경기라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재벌기업들의 여유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550조원라는 유보금의 크기가 아이슬란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8배나 많다는데 있다. 현금성 자산(현금+단기금융상품)인 86조원을 가지고 계산해도 아이슬란드 GDP의 4배가 넘는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금성 자산은 '재벌기업들이 단기금융상품으로 이자놀이 하고 있는 자산'으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돈이다. 따라서 이 유보금이 커질수록 각종 투자는 감소하며, 각종 로비나 지하경제의 온상이 되면서 결국에는 경제민주화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이 의원은 사내 유보금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빅딜과 재편이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 재벌기업들이 광폭 행진하면서 더욱 더 활기를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요건이 완화된다면 공정거래법도 무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며 "그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다. 재벌지정에서 벗어난 기업들(카카오, 셀트리온 등)이 골목상권으로 입성한다면 골목상권은 초토화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경제력 집중은 더욱 더 가속화될 것이다. 격차가 더 커져서 시장에 거대한 공룡은 경제적 신권(economic might)을 가지고, 마치 중세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처럼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앞날이 어둡기만 하다. 적어도 사내 유보금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그렇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유보금에 대한 법제화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규제를 통해서 제로 베이스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수지의 고인물처럼 한국경제를 썩게 만드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에게도 특혜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채찍의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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