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국고 지원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검토"

2016년도 예산 추가 편성 계획 공개

서울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조건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 계획서'를 공개했다.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교육부에 지난 13일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 계획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유치원 누리과정 2521억원은 내부 유보금을 재원으로 이용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재의 요구의 결과에 따라 추경 예산 편성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3807억의 경우 국가 예비비 및 국고 추가 지원을 재원으로, 국고 지원 계획에 따라 추경 예산 편성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고목적예비비 495억원은 학교시설개선과 2016년 지방채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누리과정으로 우회 지원할 수 있도록 목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교육부는 물론,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강조해왔으며, 이번 추가 편성 계획 제출도 그런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지난 12일 정부가 누리과정 우회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보내주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 계획(단위:억원). 자료/서울시교육청 제공

 

 

 

윤다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