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11일 누리과정 예산안 재의 요구 방침"

조희연 교육감,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등과 협의수용 여부 미지수…"유치원 편성 전향적 검토 요구"

서울시교육청은 재심의 요청 기간인 오는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요청하더라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8일 오후 2시40분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과 김문수 교육위원장 등을 직접 만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5억원이 포함된 8조13억원의 2016학년도 예산안을 시의회를 제출했다. 이는 유치원 지원에 해당하는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교육청이 배정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반영할 수 없다며 전액 삭감했다.

 

이에 교육부는 당장 이달부터 학부모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서울교육청을 비롯해 광주, 전남교육청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청이 재의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광주와 전남은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오는 11일 서울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하게 되면 교육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3곳 교육청 모두 재의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한 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의 경우 광주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실제로 의결이 안된 준예산 상태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5일 이전에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사진/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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