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2곳만 '누리과정 전액 편성' 추경예산 계획서 제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단 2곳만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교육부에 추경예산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현재 경북, 울산은 누리과정을 전액 편성하겠다는 내용의 추경예산 계획서를 제출했고 전북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 취지로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나머지 교육청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추경예산 편성계획서를 이날까지 받기로 했지만 특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7개 시·도교육청은 불응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을 위해 편성된 목적예비기가 3000억원이고 전체 재원에서 목적예비비가 차지하는 것이 20%"이라며 "시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추경예산 계획서를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원의 변화가 없는데 추경할 필요가 없다"며 "추경예산 편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에서 제시한 목적예비비 495억원이 현재 교부되지 않았을뿐더러, 만일 교부된다 하더라도 이 예산만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을 위한 추경을 할 것인지는 추후 검토를 해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예산은 교육감 관할 사항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일 교육청들의 추경예산 편성계획을 받아본 뒤 이를 검토해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보통교부금에서 해당 예산을 감액하고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교육부의 움직임은 전국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징벌적인 행태를 보이는 교육부는 옳지 않다"며 "'교육청 압박'이 아닌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꼭 예산을 감액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의 모습.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