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서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법무법인 태일 소속 배승희 변호사(33·사법연수원 41기)는 "신기남 의원을 직권남용죄·강요죄·업무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배 변호사는 "해당 학교의 졸업시험도 통과하지 못한 수준 미달의 변호사를 양성시킨다면 로스쿨 제도 취지에 반할뿐 아니라 결국 그러한 법률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며 "신 의원의 이번 사건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배신하고 사리사욕을 챙긴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서울에 있는 사립대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졸업시험에서 떨어지자 로스쿨 원장을 찾아가 "아들을 졸업시켜주면 법무부에 얘기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난 26일 "로스쿨 관계자를 찾아간 것은 자식이 낙제를 했다고 해 부모 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고자 찾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배승희 변호사가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했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선 배 변호사.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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