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가 지난 한해 접수·처리한 사건은 총 1만 9048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이 건수는 전년인 2013년 조정사건 처리건수 2433건의 약 8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구원파와 숨진 세모그룹 유병언 회장 유족이 청구한 사건인 이른바 '구원파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됐다.
구원파 등은 숨진 세모그룹 유병언 회장 등에 대해 보도한 230여개 언론사를 상대로 총 1만 6117건의 조정을 신청했다. 전체 조정 사건 중 84.06%에 달한다.
이 가운데 94.6%(1만 5245건)가 취하로 조정됐으며, 조정불성립결정 610건(3.8%), 조정성립 250건(1.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8건(0.0%), 기각 4건(0.0%) 순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된 사건수를 집계한 신청효율도 92.1%로 집계됐다.
'구원파 사건'을 포함한 전체 조정사건에 대한 조정처리결과는 취하가 1만6350건(8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조정성립 1156건(6.1%), 조정불성립결정 1105건(5.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 255건(1.3%), 기각 106건(0.6%), 각하 76건(0.4%) 순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1만 6728건으로, 피해구제를 나타내는 지수인 신청효율 역시 사상 최고인 88.7%를 기록했다.
손해배상청구사건 신청효율은 90.6%로 취하 사건 4709건 중 4350건이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게재되거나 조정대상기사가 삭제되는 등 피해구제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총 청구사건 5725건 중 보도약속 등으로 취하된 사건은 4709건(82.3%)에 달했다. 이어 조정불성립결정 414건(7.2%), 조정성립 393건(6.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93건(1.7%), 기각 80건(1.4%), 각하 36건(0.6%)의 순으로 처리됐다.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8444건(44.3%), 포털 및 방송사닷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4171건(21.9%)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1만2615건)이 전체 사건의 66.2%를 차지했다.
언론중재위는 "최근 3년간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신청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인터넷상의 인격권 침해 보도뿐만 아니라 댓글,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에 복제?전파된 보도에 대한 피해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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