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해 12월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의 과다부채와 방만경영을 겨낭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수립한 이후 10개월 만에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 결과 부채와 복리후생비는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줄여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방만경영도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26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 밖의 좋은 성적으로 공공기관의 해임 건의는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부 박진아 기자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평가 결과, 우선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 중 부채중점관리기관 18개 기관은 올 8월까지 24조4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줄여 당초 계획 20조1000억원 대비 4조3000억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부채 감축은 한국전력이 1조1000억원, 토지주택공사가 6513억원 등을 주도한 가운데, 철도·도로공사, 한수원 등 16개 기관이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 두 곳은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광물자원공사는 올해 3411억원의 부채를 줄이기로 했지만 382억원이 미달했고요. 석탄공사는 258억원을 감축하기로 했지만 23억원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네. 방만경영도 대다수의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이행해 복리후생비도 대폭 줄였다고 들었는데요. 한 곳만 방만경영 이행을 못했다죠?
기자: 네, 38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방만경영 개선은 부산대병원 제외한 37개 기관이 현재까지 계획 이행을 완료했는데요.
방만경영 개선 결과, 38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299만원으로 지난해 427만원에서 128만원 줄었습니다.
특히 10개 주요 중점관리기관 중 방만경영 관리 상위 5개 기관은 929만원에서 40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6.4% 줄였고요. 부채 관리 상위 5개 기관은 607만원에서 372만원으로 235만원 감소했습니다.
다만 부산대병원만 방만경영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으로 남았는데요. 부산대병원의 경우 임금동결과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바로 취하지는 않고, 협상 타결의 관건인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연말 확정되는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과 연계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해 연말까지 평가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부채감축과 방만경영을 개선한 공공기관에 대한 보상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정부는 부채와 방만경영이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함에 따라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38개 중점관리 기관의 직원 성과급이 올해 들어 70% 수준 삭감된 것을 감안해, 중간평가 상위 50%인 20개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직원의 경우 월 보수의 30~90%를, 임원을 포함한 기관장은 기본 연봉의 10~3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되는데요.
부채관리가 미흡해 지난해 경영평과성과급이 50% 삭감된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도 성과급을 절반까지 복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27개 방만지정 기관 중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방만경영 개선 완료 26개 기관은 중점관리 혹은 점검기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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